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, 예술인, 영세사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안내
안녕하세요, 성남시민 여러분!
오늘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사업인 '특수고용노동자, 예술인, 영세사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'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
이 제도는 노동 취약계층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.
목차
지원대상
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아래 직종에 해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:
- 보험설계사
- 건설기계조종사
- 방문강사
- 골프장 캐디
- 택배기사
- 대출모집인
- 신용카드회원모집인
- 방문판매원
- 대여제품방문점검원
- 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
- 소프트웨어프리랜서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이 등록되어 있으며,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
- 특수고용노동자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
-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성남시에 있으며, 아래 직종에 해당하는 1인 사업주:
- 택배기사
- 대여제품 방문점검원
-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
※ 지원 해당 월부터 접수기간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.
※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, 화물차주는 「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」으로 접수해야 합니다.
지원내용
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시면,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1인 사업주의 경우 45% 이내로 지원됩니다.
※ 직종별 기준보수로 지원 상한액이 적용되며, 산재보험료 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(2023. 7. 시행)으로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신청방법
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
- 이메일: snlabor@korea.kr
- 팩스: (031)729-4979
- 방문 또는 등기우편: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(여수동)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(토·일요일·공휴일 제외, 12:00~13:00 제외)
※ 신청 시기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구비서류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공통서류:
-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
- 특수고용노동자: 제1호, 제3호, 제4호
- 예술인: 제5호
-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: 제2호, 제2-1호, 제3호, 제4호
- 1인 사업주: 제6호
- 본인 명의 통장사본
- 부정수급 확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
- 별도서류:
- 특수고용노동자: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,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), 재직증명서(위촉증명서 등)
- 예술인: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,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)
- 10인 미만 영세사업주: 사업자 등록증 사본, 고용·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(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)
-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: 사업자 등록증 사본, 대상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,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), 재직증명서(위촉증명서 등)
- 1인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: 사업자 등록증 사본, 주민등록초본(사업장이 성남시가 아닐 경우)
※ 기존 신청자 중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 등록된 경우,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산재보험 지원금을 신청할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:
- 산재보험료 지원은 지급 대상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
- 지원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,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-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,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보험료 미납이 있을 경우, 해당 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보험료 지원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문의처
산재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아래 기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:
- 성남시청 고용과: (031) 729-3484
-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: (031) 789-2700
관련 정보 확인 및 신청
더 자세한 정보는 성남시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성남시의 특수고용노동자, 예술인, 영세사업자를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노동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산재보험을 통해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니, 해당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!
중요 키워드
성남시 산재보험, 특수고용노동자 지원, 예술인 보험료 지원, 영세사업자 산재보험, 산재보험 지원 신청